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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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과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시?도지사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사람의 검사비용을 부담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상당부분은 음식물이나 물 또는 병해충을 매개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질환임 - 환경미화원은 직업상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임금근로자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임 - 환경미화원에게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환경미화원들의 근로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메르스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고위험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감염병 예방·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인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 조사·진찰,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 진료로 인하여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등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손실보상까지의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의 연구ᆞ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여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폐렴구균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영유아와 노인의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렴구균을 정기예방접종에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비축은 물론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급?분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하도록 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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