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061폐기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11-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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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은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운행기록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자(개인택시·개별화물 등) 대부분은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자료 제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가 차량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교통안전공단으로 운행기록장치의 운행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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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 등 11인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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