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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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의원, 원도심 살리기 법안 발의..."혁신도시만으론 부족"
축적된 구도심 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뉴스핌DB] 이 의원은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 은 과거 행정·경제...
육동한 춘천시장, 춘천시 지역공약 대응 계획 발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새정부 기조에 맞춰 법안 통과 여부를 살펴본 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바이오허브 대학 도시 구현 지원 사업의 경우는 오는 2032년까지...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4%252F04%252F20240414085603_2012121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수주 지원 단 파견(태국) △바이오 가스 생산ㆍ이용 활성화 전략 수립 △국립생물자원관, 거미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함 -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기금에 도시재생기금을 추가하여 그 재원 마련을 도모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단지 개발 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함 -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ᆞ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 재생사업 지구지정 시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 -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바다ᆞ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자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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