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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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상도시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조세특례제한법 에 세부 환급 대상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정부는 세수(국세) 감소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16년째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관광객 1300만명 '양적 성장의 굴레' 특별 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관광은...
'빅3만큼은 가져오자' 특별 자치도 의 숨은 기록
10번을 찾아갔는데 한번을 안 만나 주더라고. 이것만큼은 특별 자치도 와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도개선 제주 특별법 제255조에 여행객 에 대한 면세 및 환급 특례 가 마련됐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제주 JDC면세점서 中 최고의 술 '마오타이' 만난다
최근 ' 제주 특별 자치도 여행객 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2병 제한 조항이... 지정면세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라 제주 에만 설치된 사업장이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제주자치도 관내의 국도 5개 노선은 모두 지방도로 전환되었음 - 전환된 지방도는 모두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지방도로 전환되었기에 국가가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많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불편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 - 제주자치도 여행객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 제주여행객에게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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