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0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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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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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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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1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5-19
2217926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포함시키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6212본회의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안
백종헌의원 등 12인2026-0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273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뇌수막염, 폐구균성 폐렴 및 A형간염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접종비용에 대한 영유아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2-08-23
1900155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구균은 뇌수막염, 패혈증 및 중이염 등의 중증감염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160만 인구가 폐구균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있음 - 폐구균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2인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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