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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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시 시작할 힘 됐다"…노란우산 재 가입 자 19만명 육박
노란우산에 가입 해 폐업 등으로 공제 금을 지급받은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하며 재 가입 한 소기업 · 소상공인이 ... 개편하고 공제 금 지급 시 적용 이율도 인상했다. 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란우산 부금 납입 한도 월 100만→150만원 확대
8일 중 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이달부터 '노란우산' 부금 납입 체계를 전면 개편, 공제 금 지급 적용 이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최대 100만원(분기 300만원)이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부금 납입한도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번 제도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월 최대 100만원(분기 300만원)이던 부금 납입한도가 월 최대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기업 · 소상공인 의 자산 형성과 소득 공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ᆞ소상공인이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하여 규정함 - 소기업ᆞ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납입한도를 현재 분기별 2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하여 규정함 -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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