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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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상휘 의원, 군 소음 보상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군용비행장 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보상 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이 의원은 28일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담장 하나 두고 보상 차별"…이상휘, '군 소음 보상 사각지대 해소법' 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은 지난 28일 군 소음 피해 보상 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상휘 의원, 군 소음 피해 보상 법 개정안 발의…"사각지대 없어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29일 군 소음 피해 보상 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과 군 사격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음피해주민들의 불신이 높음 - 소음피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전ᆞ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범위가 협소해 실질적인 주민고통 해소 및 주민지원사업 효과가 미비함 -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및 이전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때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대책사업의 신청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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