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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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 소음 피해 주민 실질적 보상 강화…최은석, 개정안 대표발의
위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은 군용비행장 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 강화해야"…최은석 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최은석 의원, 군 소음 피해 보상 금 '물가 연동' 개정안 발의
위해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음피해 보상 금 산정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소음 영향도 조사에 지방자치단체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음피해주민들의 불신이 높음 - 소음피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전ᆞ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범위가 협소해 실질적인 주민고통 해소 및 주민지원사업 효과가 미비함 -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및 이전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때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대책사업의 신청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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