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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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효과 미미하고 전기차와 엇박"… 택시 LPG 개소세 감면 '단계적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에 규정된 이 제도는 택시용 LPG ( 부탄 )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당 40원(ℓ당 23.39원) 정액 감면해 주는 특례 로, 최근 3년 평균 조세 지출 규모만 연간 417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
택시용 LPG ( 부탄 )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되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택시용 LPG ( 부탄 )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택시업계는 현행과 같이 택시용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 중 ㎏당 40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계속 적용받게 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택시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사업은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자가용 증가 및 지하철 노선확대 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택시의 주원료인 LPG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LPG연료의 상승으로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하고,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하며,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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