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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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택시용 LPG ( 부탄 )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되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택시용 LPG ( 부탄 )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택시업계는 현행과 같이 택시용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 중 ㎏당 40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계속 적용받게 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
택시 LPG 세제지원 3년 연장 추진… 부탄 개소세 감면 2029년까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택시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사업은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자가용 증가 및 지하철 노선확대 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는 택시의 주원료인 LPG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LPG연료의 상승으로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하고,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하며,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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