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0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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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재산 이득액의 가액 범위를 넓히고, 그에 따른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및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부터 법 집행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민현주의원 등 23인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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