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건X파일] "사무실 비번 알려주지마"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 손해배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459_2404021435.jpg&w=3840&q=75)
[사건X파일] "사무실 비번 알려주지마"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 손해배상...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무려 1만 2천건에 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별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충분히 해당될 가능성도...
![[사건X파일] "사무실 비번 알려주지마"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 손해배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사건X파일] "사무실 비번 알려주지마"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 손해배상...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무려 1만 2천건에 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별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충분히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교실 밖에도 있다…10대가 알아야 할 노동권·지원 제도
경험과 법 지식 부족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기본 노동권 근로기준법 은 만 15살 이상의 노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만 18살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함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연소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인 요청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03년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음 - 여전히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2,116시간(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약 300∼400시간이나 더 많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44.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당연시 하는 사회적 인식과 근로시간·휴게의 특례 또는 적용제외 등 장시간 노동을 묵인·방조하는 법현실, 행정감독기관의 규율의지 부족,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자리 잡고 있음 - 2011년 7월 이후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체제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시대적·국민적 요청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심야 노동을 허용하는 이 법의 각 제도를 개선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도록 함 - 하루 노동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청소년의 경우 현행 법률상 주5일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모순을 개선함 -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임 -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함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근로시간ᆞ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함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제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