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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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의 쇠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쇠퇴 및 경제기반 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지역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도시와 인접지역을 연계한 중추도시생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중추도시생활권 설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시장·군수는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을 위해 일정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상태 및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시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함 -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종전부동산 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부동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함 -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봄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매입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협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종전부동산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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