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00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ekn.kr2026-08-28중립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지난 3월 17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국가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뒤...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straightnews.co.kr2026-08-28중립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공약사항인 보훈· 참전 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ajunews.com2026-08-28중립

공약사항인 보훈· 참전 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기존에 복지수당(월 7만원)을 받던 사망한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국가 유공자 자격 취득 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302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 -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2-06-25
1903475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 -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3-0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