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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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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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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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 노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함 -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해고 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 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판례에만 의존하였던 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양도와 근로관계를 명문화함 -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규정함 - 단시간 근로자를 새로이 정의하고 동일사업 내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대상을 범위를 확대하여 국적ᆞ인종ᆞ 종교ᆞ연령ᆞ신체조건ᆞ고용형태ᆞ정당 등을 포함하고, 이 법의 위반 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형태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 법률에 의한 근로자공급ᆞ파견 등을 제외하고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직접고용을 의제함 - 근로기준법 적용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해고 시 행정통제를 강화함 - 해고협의 시 협의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여 노ᆞ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경영상 해고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판례에 의존하던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함 - 근로관계의 승계, 사업양도 시 취업규칙의 승계, 사업양도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규정하여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리해고의 요건을 변경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 시 근로자의 근속기간, 가족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용자의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의 대상 업무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촉진하기 위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도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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