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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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육아휴직과 장기 중증질병ᆞ부상 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기간 연장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급여지원을 위해 부분실업급여ᆞ소득지원급여ᆞ이직준비 급여ᆞ재충전급여 등을 신설하며, 일ᆞ가정 균형 지원 강화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예술인 등,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ᆞ가족돌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제도는 대표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고용보험이 고용안전망이 되기 보다 불안정 요소를 키워간 것이 사실임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급여 비자격자, 일용?임시직, 폐업 자영업자, 신규 청년실업자, 급여소진자 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이 현실임 - 이에 현행 보다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확대함 -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을 기존의 ‘100분의 50’를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75’로 상향조정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수준을 높임 -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실질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를 완화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은 제외)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가진 자영업자로서 그 업을 폐업한 자 등 최저임금액의 80%를 6개월(180일)의 범위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훈련연장급여 심의회를 신설하고 연장급여 지급수준을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단일화함 -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와 90일 이상 미취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개발 지시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지시 거부시 지급중단 등 조치를 강화함 -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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