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형마트 수준의 ‘식자재마트’...중소 유통산업 과 상생 방안은?
해결책으로 " 유통산업발전법 에 식자재마트 정의를 신설해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 규제 체계에 편입시키고... ◇납품업체 부담 전가...출점 과열 식자재마트 운영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무분별한 ...
![쿠팡 잡겠다고 마트 새벽배송 푼다? 소상공인의 '반문' [주말 이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309112_222987_5541_v150.jpg&w=3840&q=75)
쿠팡 잡겠다고 마트 새벽배송 푼다? 소상공인의 '반문' [주말 이슈+]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SSMㆍ기업형슈퍼마켓)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 그랬던 여당의 기조가 달라진 건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다. 공룡으로...
SSM-편의점 구분 기준 만든다
14일 산업 통상자원부와 편의점업계 등에 따르면 현 유통산업발전법 은 ' 준대규모점포 '(SSM)를 소유와 면적, 업태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유기준으로 보면 대규모 점포 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회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고,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하여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유통기업의 과당경쟁에 따른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등으로 인하여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별표를 두어 규정하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백화점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및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의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함 -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규정 등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