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공 급식 채식 선택권, 전국 의무화는 아직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학교급식법 제11조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 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다양한 식품으로 급식 을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채식 학생 을 위한 대체 식단 제공 의무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
![[현장속으로] 재난 이후의 시간을 함께 건너는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changwon%252Fnews7%252F2026%252F08%252F27%252F200_8648159.jpg&w=3840&q=75)
[현장속으로] 재난 이후의 시간을 함께 건너는 법
장평초등 학교 역시 운동장과 급식 소, 유치원 교실까지 물에 잠기면서 개학이 사흘 미뤄졌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치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학교 를 찾았습니다 학생 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대전 영양(교)사, 급식 연구 나선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시행되는 개정 학교급식법 이 해당 연구주제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 재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 에는 2명 이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 - 급식경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급식경비 중 급식운영비에 대해 보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균형된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임 - 학교급식의 전체적인 영양개선을 도모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와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보호자의 급식비 부담이 상이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의무교육의 무상(無償)실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음 -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