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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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반복 실패’했나? | 규제의 역설, 냉탕과...
다 주택 자 규제가 강화되자 증여가 급증했고, 자금은 서울 핵심 지역으로 집중되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확산됐다. 임대차 3법 역시 세입자 보호 를 목표로 했지만,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5월 이후 집값?…전문가 64% “3% 이상 오를 것”
잦은 규제는 집값 안정에 근본적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전세 사기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 를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
"이대론 전세사기 피해 지속" 근본 예방책은 차기 정부에 달렸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무자본 갭투자'가 억제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앞서 2020~2021년 사이 전세 대출이 대폭 확대된 데 이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를 활용한 갭투자 열풍이 일었고 주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사적 자치를 중시하던 그동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차임 등의 증액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으로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 및 전세값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가 계속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차임 등의 증액 가능 범위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에 연 3푼3리를 곱한 금액으로 제한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산정률을 연 8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함 -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ᆞ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몇 년간 전세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주거환경의 질이 점점 저하되고 있음 - 집 없는 서민들이 치솟는 전세가와 잦은 이사 걱정 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등 법정의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이 최대한 6년이 되도록 하고, 차임의 증액은 현 보증금의 5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며,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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