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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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ᆞ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동물원 관람용 동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람 동물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원의 운영에 도움을 줌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수입 관련제도의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동물수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전염성 질병의 비감염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은 전시ᆞ관람 목적인 야생동물은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돼지고기의 경우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돼지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함 -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을 돼지 및 돼지고기 등도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 돼지의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경영자가 고유번호인 농장식별번호를 신청ᆞ부여 및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돼지의 출생, 이동, 폐사 신고 및 귀표등의 부착 의무를 부여하고, 귀표등이 없는 가축은 이동 및 도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돼지고기의 효율적인 유통단계 이력관리를 위하여 도축업자가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함 - 돼지고기의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 돼지고기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판매 시 돼지고기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도록 규정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가축전염병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분석,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백신의 개발, 진단 및 치료, 대응시스템에 대한 기술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조사·연구, 예방·치료를 위한 약품의 개발·비축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2차 오염방지 및 정기적인 오염상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가축전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을 개발하며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오염물질 처리 등의 과정에서 2차오염 방지를 위해 피해농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오염상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축산물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소비촉진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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