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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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비중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2분의 1 이상 추천하도록 하여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등의 위원구성은 1998년 말 당시 사업장가입자 수와 지역가입자 수의 비율(1:2)에 기초하여 정해진 것임 - 이후 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의 구성비(3:2)가 변화하여 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격별 대표위원의 수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계전문가 위원 추천과정을 보다 엄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4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요약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전체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경과 후에 공개하도록 함 -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연금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즉시 인상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앞당겨 확대 시행함 -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함 - 노인세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함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 수급권이 이중으로 침해당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 - 기초노령연금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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