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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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패는 범죄가 아닌 자산”…재도전 막는 금융 블랙리스트·배임죄 족...
신보/기보 심사 매뉴얼의 문제점: 대표이사 신용 의존도 80%: 기술 보증기금 이나 신용보증기금 의 기술 평가... 현황 및 문제점 조세채권의 면책 제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조세채권은 면책...
회생 신청 기업 의 낙인효과에 대한 소고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 법) 로 통합되며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 , 중소 기업 진흥공단 등 중소 기업 에 대한 주요 정책금융기관을...
大·中企 지역 계층 '희비교차' 본회의 통과 법안들 면면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회생 추진 기업 의 채무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창업활성화가 필요함 - 과도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곤란하여 젊은이들이 창업을 꺼리게 되는 주 원인으로 작용함 - 회생 및 파산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산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회생 및 파산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많은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해 투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직접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함 -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장기간 보유ᆞ추심하고 있음에 따라 채무기업인의 재기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채무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매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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