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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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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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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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자료요청권과 사용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노동시장의 임금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8월 27일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2년 11월 21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 개정안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여 새로운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2년 11월 26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의 원칙은 직접고용 정규직이 되어야 하지만, 최근까지 기간제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고용불안과 임금 등 차별이 두드러짐 -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 보장과 기간제 고용의 사용사유 제한, 직접고용 정규직 고용의 원칙 재확인, 차별 시정신청권의 확대, 임금 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 등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임 - 단시간근로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용사유가 해소된 뒤에도 사용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 -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근로조건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적용함 - 기간제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도입함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근로자, 그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 그 연합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함 -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 사용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함 - 조정ᆞ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및 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 차별시정 제도하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부와 같은 위험부담 때문에 꺼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제조치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내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중 지정한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도입함 -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음 -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한명의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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