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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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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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 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하도급 을 줘야 할 때는... 노동부 관계자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상 정규직 전환 해당 여부 등은...

hansbiz.co.kr2026-01-1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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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사내하도급 등 타 업체 소속이면서 한전에서 근무하는 소속 외 인력은 2020년까지 총 2335명이... 육아휴직 등 대체 인력이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예외가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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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25상임위 심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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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하고,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20인2026-04-14

2207289상임위 심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01-07

유사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및 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 차별시정 제도하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부와 같은 위험부담 때문에 차별시정 신청을 꺼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제조치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가 미미함 -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는 파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내의 파견근로자 중 지정한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음

이한구의원 등 28인2012-05-30

1900014임기만료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및 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 차별시정 제도하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부와 같은 위험부담 때문에 꺼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제조치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내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중 지정한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보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음

이한구의원 등 28인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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