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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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나경원 등 15인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해줘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1205152_919263_105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나경원 등 15인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해줘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15인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나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 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박수민 의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까지 늘린...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비 세액공제 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전 아동 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 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도걸 의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및 직장인과 자영업자 체육시설 ...
미취학 아동 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는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세심하고 고된 돌봄노동이 요구되므로 양육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이 중증 장애아동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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