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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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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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돈선거·조직선거 등 소위 ‘체육관경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모든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이 경우 위탁한 모든 정당의 경선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정당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모든 공직선거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함 -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선정당은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완전국민경선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의 투표소는 매 읍·면·동마다 그 관할구역 내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천과정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개방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 -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정치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자 함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권고조항에 불과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30% 여성할당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감액하도록 함 -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가산점 등을 부여한 경선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선규칙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추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함 -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중복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같은 시·도 안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여성 가산점 부여 등 당내경선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된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함 - 국회의원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20일에서 선거일 전 1년으로 변경함 -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 결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인은 순위별 1인으로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당선무효가 되어 새로운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에 추천받은 중복추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정하며, 그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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