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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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을 위해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을 조례로 인하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전체 지방재정의 부실화가 우려됨 -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기준보조율만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강화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 재정총액포괄지원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산출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 제정에 따라 종전 제주개발특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한시적 국고보조사업 인상보조율 부활 및 의무조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준하는 50% 기준보조율을 적용토록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소비세 점유율이 1.74%에 불과함 -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 정부의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범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업무의 영역 및 기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확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재정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임 - 제주자치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로 교부받고 있음 - 제주자치도의 재정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보통교부세 결정 방식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보통교부세가 적게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2016년 6월 30일까지임 -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제주도가 제출한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 제주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지금까지 2회 연장됨 -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9년 동안 약 4,500여건의 많은 중앙권한이 이양되었으나, 법률개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지원, 재정?세제 분야의 제도개선, IT?BT 등 첨단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및 특례 확대 등 주요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임 -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하여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사업 추진에 불과함 - 사무처 기간연장이 불가피함 - 사무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제도개선, 권한이양, 핵심프로젝트 추진 및 현안사항 조정 관리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이 법 목적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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