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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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란 프레임 깨는 4 .3의 새 이름 '해방기 제주 통일독립 항쟁'
3연구, 80주년을 향해/너머'는 4 . 3 연구의 2기를 여는 자리로 평가받을 만큼, 유의미한 내용들이 공유됐다.... 44) 제주4 . 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 제주4 . 3사건 진상 조사보고서', 2003, 210∼211쪽의 내용...
"점령자, 야만적 경찰국가였던 주한미군정... 제주4 .3은 저항"
32) 2021년 7월 31일 현재 4 .3위원회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제주4 . 3사건 의 희생자 (사상자 및 실종자)는 14... 3사건진상규명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 . 3사건진상 조사보고서, 2003, 539쪽; 양조훈, 4 . 3 그 진실을...
제주4 . 3 77주년에 필요한 것? ' 4 .3항쟁'에 다가가는 상상력!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의결행위취소등 (2001. 9. 27. 2000헌마238 · 302(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경주, "" 제주 4 . 3 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로 인하여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 - 유족회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유족의 심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이관하고,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ᆞ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4월 3일을 제주4ᆞ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함 - 제주4ᆞ3평화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함 - 생계가 어려운 희생자와 유족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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