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출예방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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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 ‘방황’ 아닌 ‘생존’ …...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 지원 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사업 추진 ▲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시 등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성매수 5년 새 353%·그루밍 2년 만에 3.7배...
실제로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 에 따르면 응답 아동 · 청소년 의 72.5% 는 성매매를 '스스로 선택한 것' 으로 인식 했지만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은 가출 이후 숙식비를...
청소년 의 성매매가 ‘자발적 선택’? 실상은 성착취... 김남희 “피해자...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에 따르면, 응답 아동· 청소년 의 72.5%는 성매매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심층면접 결과 가출 이후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상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학교부적응 학생과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공동으로 매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청소년 학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부적응 현상의 예방·해당 학생의 조기발견 및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부적응 학생 또는 위기청소년을 장기적으로 치유·교육하기 위하여 장기위탁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위탁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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