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1-04-14중립

[Who Is ?]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두고 부정적... 2004년~2007년 열린우리당·대 통합 민주신당· 통합 민주당 제주시·북제주군을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8년 ...

businesspost.co.kr2019-02-27중립

[Who Is ?]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강원랜드는 201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 매출총량 규제에 걸려 카지노 테이블 가동률을 늘리지... 2008년 10월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감사의 책임을 지고 감사원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냈을 때...

monthly.chosun.com2017-08-28중립

지난해 사행산업 계에 무슨 일이 … | “최순실·김종, 스포츠토토 사업...

김종은 한양대 교수 시절인 2008년 부터 약 1년간 스포츠토토의 자문역(役)으로 활동,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불법도박 단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하 사감위)가 맡고 있다. 사감위는 2005~2006년 도박 광풍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744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음 -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발의함

이병훈의원 등 11인2023-02-01

1911057임기만료폐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이고 과도한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 효과적인 수단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의 범위에 카지노업을 추가하고 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행산업별로 이용실태 및 중독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며, 그 조사 등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도박문제총괄본부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사업,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사업 등을 하도록 함 - 사행산업 관리, 이용자 보호 및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사업의 추진 재원을 위하여 국고와 사행산업부담금으로 사행산업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이 법 또는 각 해당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 등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박홍근의원 등 13인2014-07-02

1812908대안반영폐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 수익을 숨기려다 적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합법적인 사행산업 외에 불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치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한선교의원등 11인2011-08-17

유사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의원, 2008년 12월 26일 이상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2009. 2. 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09-02-27

1803977원안가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1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2009. 2.1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09-02-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