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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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 '탄소중립 2035' 목표 실현, 친환경車 보급에 달렸다
제주 총발전량(확정치 기준)은 2010년 2743.7GWH에서 2023년 4755.4GWH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2023년의 경우... 사업 장 등과 달리 친환경차량 보급은 일반 도민 참여가 최우선이다. 이재명 정부도 제주 친환경 자동차 ...
"차고지는 외지에, 화물 차는 대전에"… 불법주차 부추기는 제도 허점
국토해양부는 2010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접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고지 인정시설을 기존 공동차고지와 화물 터미널에서 공영차고지, 화물 차 휴게소, 주차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조의2는, 택배서비스 운전 업무에서 성범죄자의 종사를 제한하고 있음.... [검증내용]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은 아동, 청소년과의 접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최초로 도입되어, 2010년 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13일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25일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백성운의원과 최규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수탁화물차주의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제2항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 복구함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법률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제재를 완화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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