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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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SW '추가 업무'도 제값 받는다…'정당한 대가 보장' 소프트웨어 진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SW 시장의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국내 SW 산업 의 성장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이해민 의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안' 본회의 통과
이해민 의원 국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7월 23일... 이번 본회의 통과로 공공SW 수주시장이 한층 안정되고, 국내 SW 산업 의 발전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개원 54일만에 민생법안 23건 통과..협치 물꼬
(3선) ▲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3선) ▲외교통일위원장... (대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0월 24일에 상정한 3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0월 11일에 정부가 제출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0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결과, 제303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0. 27)의 대안을 보완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번안의결), 이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회대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 - 하지만, 2010. 2. 25..위원회대안을 의장에게 제안하여 접수된 후 일부 개정규정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의견 표명으로 인해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으로 작성되지 못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평가업무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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