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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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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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 배타적경제수역 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을... 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수산물...
남해 어업 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처리하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 어업 관리단 소속 국가 어업 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남해 어업 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해
처리하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중국어선 선체 ⓒ남해 어업 관리단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 어업 관리단 소속 국가 어업 지도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함 - 수산발전기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불법어업활동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또는 어선?어구의 파손이 발생한 어업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수산자원 보호사업, 운송?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어업생산 기반시설 정비?확충 지원사업, 어업인 경영활동 지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어업활동에 대한 단속 및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이 지속되어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 - 불법 어업활동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과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 등에 대해 벌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방지하고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2일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7월 23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므로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9월 29일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2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1년 2월 22일 박우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9일 이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1년 5월 2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12. 2)에서 이진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여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7)에 회부됨 -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다시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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