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18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를 함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 13.)에,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채권유동화회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조치요구의 기준이 되는 경영지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정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지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과태료의 재판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ᆞ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길거리 금연 법제화에 관한 청원 1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인식됨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85곳)에서 조례를 통하여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내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음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금연‘권장’구역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각 대상 구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