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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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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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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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함에 따라 지역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되지 않는 등 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을 확보·운영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통안전법에 따른 시ᆞ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함 - 중복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운영자의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함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변경사항의 신고, 등록의 취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청문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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