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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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산림자원 형 공원에는 치유의 숲과 숲 체험공간을 도입하고, 시화호와 대부도에는 친수·해양 여가공간을...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산림 ·임업기본법의 제1장총칙 제1조에는 "이 법률 은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기본이념 및 그... 삼림경영 관리 법을 최대한 활용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의 확립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 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3d%252F202608230100144750006521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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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 청 훈령서 법으로 격상되면서 무분별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나무는 소중한 국가 경제 자원 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여,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을 높이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을 강화하여 임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산림자원의 생산 및 이용이 선순환되는 경제체계를 구축하여 임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산림 관계 법령에서 빈번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산림’, ‘임산물’을 전체 산림 관계 법령 체계 관점에서 「산림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개정 법률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의를 신설함 -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과 경영?관리를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숲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이 조림할 지역의 기후와 토양 등을 고려하여 식재할 조림수종 및 조림의 방법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의 생태 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며 경제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기본원칙을 규정함 -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수집?이용을 위해 이용솎아베기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솎아베기 산림기술자를 양성하도록 함 -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관리와 사업 촉진을 위해 숲가꾸기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 - 임도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하여 전국임도기본계획과 지역임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타당성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임도노선을 정하도록 함 - 임업생산성 제고 등 임업의 기계화 촉진을 통해 산림경영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임업기계관련 조문을 이관받음 - 산림사업의 시행 주체, 산림사업 실행에 필요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사업체계 보완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록변경, 결격사유, 등록취소, 제척기간,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사업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산림사업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별산림관리 관련 지정?해제 등 관련 절차 등을 정비하고,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재비축림 관련 조문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관련 조문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받음 - 산지의 주능선부, 계곡부, 산림생태축 구분을 통한 유역단위 산림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산줄기와 물줄기에 대한 현황을 표시한 도면과 공간정보 작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최근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관리 목적 달성, 성과창출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및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산림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의 활용 및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탄소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7일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1년 10월 11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1년 11월 14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기존의 조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중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이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을 한 산림청장이 산림사업 발주자에게 그 처분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녹색자금의 기금화를 폐지하는 대신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 등 처분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에 통보하도록 함 - 녹색자금의 기금화를 폐지하고 녹색자금 운용의 재정통제 방안을 규정함 - 불합리한 양벌규정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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