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에이지연합,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 성황리 개최
통합관리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경험 활용 국가전략' 반영 등 6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석구 전문위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인을 더 오래 보호하는 사회 만이 아니다. 노인이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사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학술...
정웅석 원장은 김한균 부원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민법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기본법 이자 사회 ·경제 질서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저출산·고령 화 등 사회 ...
‘생활동반자법’ 20년째 길 잃어…동성혼·저출생 부수 쟁점 취급
취급돼 법 제정까지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나온다. 생활동반자관계법은 국회·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보고서는 “생활동반자 관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안에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취급되면서 제도의 정당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국가적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임 - 양육비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조차 파악되지 않아 정책입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의 기본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5년에 한 번 자녀양육비 추정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실질적인 자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저출산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장기간 일관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저출산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최초의 법 제정취지에 맞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복원하고, 폐지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와 전문위원회를 다시 신설함으로써 범정부적·범사회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의 극복은 경제·노동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자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 및 노동 관련 단체의 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 2명을 두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둠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둠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