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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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야 함 - 이는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현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기초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이에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해야 함 - 이는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 현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기초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이에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8)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신질환자, 약물 및 알콜 중독자의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신체장애에 관한 운전면허 결격사유 표현 명확화,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 완화,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적성검사 불합격자의 재검사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보안검색 및 직무장비 사용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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