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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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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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배출권의 할당은 배출권등록부의 해당 할당 대상업체의 계정에 그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함 - 주무관청이 배출권을 할당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할당 대상업체에 통보하도록 함 -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 이전의 효력은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한 때에 발생하도록 함 -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거래계정을 등록하도록 하되, 외국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정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정보이용금지 및 부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한적인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2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위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음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9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10%로 상향 조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함 -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규정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시한을 조사개시일부터 5년으로 함 - 법 위반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회사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0월 30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8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1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11월 4일 조영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11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추가로 설치함 -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전속고발제를 보완함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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