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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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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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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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0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08-06

2211086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6인2025-06-26

2210771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6-12

유사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11-06-29

1813170원안가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정훈의원과 이진복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10년 4월 30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정무위원장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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