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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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전국 확산…현수막 공해 사라지나
대구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0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구체적으로 △혐오 비방 모욕의 정당 현수막 게첨 금지 △ 교통 과 보행자의 안전 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고,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함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변경사항의 신고, 등록의 취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청문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포괄적 지도ᆞ감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료하게 구분하고 업무의 책임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의 수립·운영을 도모하고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률을 저감시키기 위해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재정비하고 그 범위도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등에도 이 제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 교통사고조사가 인적 요인에 대한 조사에 치중하여 전문적인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에 대하여도 교통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진교육기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교통수단 또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교통안전진단의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심각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도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통안전에 관한 제반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교통수단 또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교통안전진단의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와 운행기록 등의 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고,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함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변경사항의 신고, 등록의 취소,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청문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포괄적 지도ᆞ감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료하게 구분하고 업무의 책임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ᆞ군ᆞ구에 대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개선ᆞ보완 등 개선권고를 받은 자에 대해 그 이행여부의 점검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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