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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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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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술과 재생산 정의 : 산전진단에서 착상 전 유전자 진단까지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역사적으로 모자보건법 안에 불임 수술명령제5)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국가는 인구의 질...
비혼 보조생식술의 법적 문제: 곧 정자쇼핑 가능?
난임시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조생식술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 모자보건법 』 제2조 제11호... 친생자로 법률상 추정(제844조)되고,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서만 친생자관계를 깨뜨릴 수 있으며, 혼인 외의...
"태아의 심장 박동 감지되는 임신 10주 이후 낙태는 금지하고 낙태 강요...
이어 "개정안의 '심각한 곤경'이라는 표현도 추상적인 용어 "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이는 법률상 추정을 통해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증이 곤란해 결국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임이란 용어가 부정적인 용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가정에 정서적 장애를 가중시키고, 불임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하여 난임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하고 있음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이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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