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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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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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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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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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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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84수정가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자물류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호영의원 등 12인2017-08-04

1915045원안가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기업 인증제를 2개로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결격사유 요건을 정비하고, 국제물류주선업 휴업·폐업신고제를 폐지하여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고자 함 - 물류사업에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사업별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심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거짓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5-06

유사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광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함 -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물류창고업자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물류창고의 건설 등을 위해 물류창고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등록대상에 해당되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가하도록 함 - 시설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국토해양위원장2011-06-28

1814297원안가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국토해양위원장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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