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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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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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3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서는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16)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말산업육성법」의 제정취지에 맞추어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와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함 - 특별적립금의 집행실적에 더하여 집행계획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는 도박성과 중독성이 있어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억제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조치가 필요함 -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8년 11월에 당시 운영중인 32개 장외발매소를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영업장 총량으로 설정하여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게 매출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함 - 마사회는 고객 1인당 객장 면적의 확대를 통한 장외발매소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장외발매소의 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장외발매소의 경우에는 쾌적성 확보 보다는 영업장 및 매출액 총량제 회피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장외발매소 설치·이전의 경우처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면적 확장의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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