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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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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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측정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에 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대기질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항만대기질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선박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등은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친환경선박을 조달하여야 함 - 항만관리청, 항만하역사업자 및 부두운영회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함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성 화물을 운송하는 부두운영회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부선과 같은 예인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 -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시험ᆞ연구 목적의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대한 형식승인의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함 -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ᆞ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에 해상풍력발전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19일 김성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20일에, 2010년 4월 7일 강기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8일에, 2010년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22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을 개정함 - 그 주요 내용인 선박 간 유류이송작업시 안전관리, 오존층파괴물질 관리 강화 등을 국내법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를 분석ᆞ평가하여 향후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방제조치를 총괄하여 지휘하도록 함 -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역별 관리계획을 포괄하는 상위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함 -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함 -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ᆞ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은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역량 강화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7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23일에, 2010년 11월 4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1월 5일에, 2010년 12월 10일 안효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13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해양생태계보존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에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추가함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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