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4인2026-07-16

22171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2-26

221396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어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정감사 실시시기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의정활동지원강화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음 - 의안처리개선 6인소위원회에서는 정기회에서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충실하게 심의하고,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를 정기회 이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함

국회운영위원장2012-02-27

1814693원안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결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국회운영위원장2012-02-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