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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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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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화주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외항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며, 선화주의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운임공표 대상 확대 및 공표 예외 사유 규정 등을 법률로 정함 - 해상화물운송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금지행위 확대, 위반행위의 신고 근거 명문화 등을 법률로 정함 - 기존의 법 개정시 반영되지 못한 내용과 금회 법령 개정 조항 등을 반영하여 준용규정을 보완 정리함 -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우수 선화주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 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업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해운중개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계약체결 제한 또는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운중개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산업으로 연간 300억불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 중추 산업임 - 세계 각국은 해운시장의 경기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시스템이 미약하여 불황기에 헐값으로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에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해운산업에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황기의 민간 금융경색을 방지하고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이에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여 해운기업의 대출 상환, 선박 담보가치 등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해운기업들이 불황기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경기 역행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전한 해운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운업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담보능력이 미약한 해운업자에 대하여 채무 등을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기금수탁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해운업자,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이 제공할 수 있는 선박금융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16일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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