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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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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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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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운영자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와 노후 철도차량 유지?관리 의무는 위반 시 과태료?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으로 이어지는 의무임 - 이를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로 통합하면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음 - 이에 현행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그 기술기준에 포함될 내용으로서 해당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희국의원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병합심사를 위해 이를 반려 받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안을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을 통합 조정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과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정부제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ᆞ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ᆞ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함 -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ᆞ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철도의 운영ᆞ관리에 대한 안전기준과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함 - 철도관제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하며, 철도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도입, 제작자승인제도 도입,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ᆞ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ᆞ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ᆞ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철도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함 -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국제적 수준에 맞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작ᆞ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법한 철도제품의 유통방지 및 보상제도의 운용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운영하는 전용철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종사자들의 불편 해소 및 검사병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근거와 철도용품 품질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정지버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작동시키는 행위를 철도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 자격을 관리하도록 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한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 고시된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구체화함 - 사업시행자에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법인을 추가함 -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사용, 수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권 확보가 곤란한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관리청의 동의를 소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토지가격은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로 함 - 합법적인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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