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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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 -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인증기관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과 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인증기관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의 휴업 및 폐업제도를 신설함 -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증기관 책임하에 인증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8월 18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정부가 제출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므로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등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 또는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승계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경우 또는 농자재공시등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자재공시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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