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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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4598_136506_11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17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진폐의 예방과... 발의)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사무처 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김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 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샘물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샘물보전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ᆞ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 샘물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샘물보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샘물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함 -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샘물의 취수정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에 구제역 매몰지가 조성되어 침출수로 인한 먹는샘물의 원수 오염 우려가 제기됨 - 샘물의 오염방지를 위한 예방적 규제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샘물보전구역에서는 각종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행위를 금지하여 샘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해당 샘물에서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시·도에 지원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염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ᆞ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ᆞ온수기에서 나오는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ᆞ온수기를 설치ᆞ관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위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먹는샘물등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ᆞ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ᆞ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먹는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먹는샘물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해당 제품에 관한 회수ᆞ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사실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마련함 - 냉온수기 설치ᆞ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신설함 - 냉온수기를 부적절하게 설치ᆞ관리하여 발생하는 먹는물의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도입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신설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회수·폐기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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