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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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BS 이 사장 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선출'
재 선임 됐다. 조 이 사장 은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한국 신문 방송 편집인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이번 제9기 EBS 이사회는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에 따라 이사회 정원이...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2026년 5월 김종철이 직접 휴대전화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 유통 현장의 계약 절차 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시행에...
EBS 신임 이 사장 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개정 방송 3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에 의해 새로 선임 된 이사진은 2029년까지... 이사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신임 이 사장 을 선출하고 사장 선임 절차 를 논의했다. EBS 사장 은 100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단위의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미디어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19와 태풍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지역 재난방송으로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음 -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지원ᆞ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체라디오방송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방송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필요와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안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의 정의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에 지역사회 발전을 추가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방송을 구현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편성 및 제작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방송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방송을 정의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등을 추가함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를 지역방송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변경함 - 지역방송의 편성과 제작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100분의 5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방송의 편성 비중을 확대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수신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신료산정위원회로 하여금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 등을 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함과 더불어 그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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