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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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합뉴스사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확대ᆞ개편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2009. 2.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3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1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20일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27) 법안심사소위에 두 법안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부와 연합뉴스사 간 뉴스정보구독계약을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는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연합뉴스사가 뉴스통신진흥자금에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함 - 연합뉴스 및 뉴스통신진흥회 관련 한시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를 계속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어 부칙의 한시규정을 삭제함 -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인 경영 보장을 위하여 정치권 관여 인사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고 수용자의 권익 및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고자 함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연합뉴스사의 공정성과 경영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연합뉴스사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지키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공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방식을 변경함 -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뉴스통신진흥자금 출연 의무화와 관련 한시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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